Mastodawn

Top10Korea Jan 6, 2024

New song Jan 6, 2024

https://youtu.be/7iA_b9nP8FA?si=m3Vq8nrptuRbRHdR
10CM - 방법(The way to lose you)

#top10korea #kpop #chart
#10cm #방법

The way to lose you (Korean Ver.) (방법 (The way to los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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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진 Dec 20, 2023

공약) 선거법 개정, 선거 제도 개혁
http://nhj.kr/1151
#민주주의 #사회 #누구나 #선거 #출마 #선거운동 #현역 #정치인 #유리 #돈 #방법 #예비후보 #명함 #배포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후보 #유세차 #신문 #방송 #경력

[선거] 선거법 개정, 선거 제도 개혁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원하면 누구나 선거에 출마해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정책을 알리며,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거운동 방법은 현역 정치인에게만 유리하며, 돈이 많이 드는 방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더라도 학력과 경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과 불법적으로 수집한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방법뿐입니다. 정식 후보가 되어서도 여러 사람을 고용해 유세하는 방법, 유세차, 신문·방송광고, 경력방송 등돈 드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은 할 수 없는 엄격한 규제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일부를 금지하고, 비용을 규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탁..

以卵擊石

노현진 Dec 20, 2023

공약) 산재은폐와 조사방해 처벌
http://nhj.kr/1113
#부정 #방법 #산재보상 #노동자는 #징역 #벌금 #산재 #조사방해 #사업주 #과태료 #산재은폐 #부정수급 #처벌

[노동] 산재은폐와 조사방해

산재보험법 제127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산재보험법 제129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以卵擊石

노현진 Dec 20, 2023

공약)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
http://nhj.kr/1150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확정 #보전 #선거비용 #반환 #미반환 #형사 #처벌 #규정 #강제 #징수 #보전금 #재출마 #회수 #방법 #소멸시효 #피선거권 #회복

[선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그동안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모두 반환하게 돼 있음 반환 고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반납해야 하지만 미반환 시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강제 징수할 방법도 없음 보전금은 한 푼도 반환하지 않고, 재출마하는 경우도 다수 하지만 돌려주지 않고 버텨도 회수 방법 없음 당선무효 선거사범 '먹튀' 230억…19명은 또 출마했다 당선무효 선거사범 선거보전금 '먹튀' 196억원 ‘당선무효’ 123명, 선거비용 230억 반환안해…먹튀 후 재출마도 당선무효 선거사범 선거보전금 ‘먹튀’ 196억 원 강제 환수 규정 마련 소멸시효를 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당선 무효가 확정된 자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없도록 법 개정 당선무효 선거사범 선거보전..

以卵擊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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