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때 시민사회와 야당이 힘을 합쳐 싸웠던 의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가 주관심사였기에 이 부분에 특별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결된 것은 단 한 개도 없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였습니다. 검찰에 대한 통제권과 사법부 구성 권한을 가지고 있던 정부여당이 했어야 했던 일인데, 그걸 건드리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법으로 민주당 당대표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고, 바로 그 전날에는 바로 그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쓰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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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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