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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보좌직원 제도 폐지

1981년 개정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좌직원제도가 신설됨 3명으로 시작해 88년 4명, 89년 5명, 98년 6명으로 늘어났고, 지금은 인턴 1명을 포함해 총 9명의 보좌직원을 두고 있음 의원실 당 보좌직원의 급여만 약 6억원 (아래 ‘보수지급기준은’ 인턴 급여, 성과급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좌직원이 많아짐에 따라 보좌직원을 공무 외에 업무를 부여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폐해 발생 보좌직원에게만 보여주기식 업무만 시키고 일하지 않는 의원도 있음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할 사람을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특권 폐지 필요 북유럽: 보좌관과 차도 없이 자기 돈으로 커피 마시는 스웨덴 국회의원들 국민의 세금이 더 소비되지 않게 선거제 개편, 국회의원 증원 등을..

[정치] 선거제 개편과 국회의원 증원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는 “‘국회의원 수 줄이면 국회의원만 좋다’며, 정수를 늘려야 한다.” 한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2022년 기준)는 17만 2,483명으로 OECD 조사 대상 36개국 중 33위 반대 견해로는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의원 수를 늘리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 “진영 싸움으로 파행만 거듭하는데, 숫자가 는다고 나아질 리 없고, 일부 비례 의원을 보면 그들이 대표성을 높이는지 의구심이 든다.” “국회 내외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향상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이론적 근거나 타당성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며, 국민적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선거제 개편안은 권역별..

[선거] 선거 기탁금 하향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관리위윈회에 본인이 일시불로 공탁금을 완납해야 함 후보 난립을 막고 원활한 선거 운영을 위해서 기탁금 제도를 두고 있음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함 하지만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비용을 제외해도 경선 비용 등 공직후보자가 되기 위해 정당에 내야 하는 돈은 때에 따라 2~5천만 원 고액의 기탁금을 내기 어려운 계층은 후보 등록조차 불가능한 상황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원하면 후보가 될 수 있어야 함 대부분 국가에서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탁금 납부제도가 아예 없음 기탁금 제도가 있는 국가는 소수이며 그중 우리는 터키, 일본 다음으로 높은 금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기탁금은 500만 원 국회의원의 기탁금을 현행 1,50..

[당내] 대의원 당원선발

대의원제도의 취지는 과거 당원 전체가 모이기 어렵고 당원 전체가 모두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어려와 일부가 여럿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한 것 대의원 1명은 20명의 당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지금의 대의원은 전당대회 전 내정된 지역위원장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투표할 사람을 지명하고 있음 대의원의 비율은 0.4%, 그럼에도 의사결정과정에서 40~50% 비율을 차지함 당원이 직접 대의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명시화하고, 당원이 직접 대의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당내] 대의원제도 개혁

“표의 등가성 문제는 시대적 흐름과 정신에 맞게 변화할 부분이 있다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 안규백 의원 대의원 제도는 이미 여러 정당에서 ‘비민주적인 대의원 선발’, ‘표의 등가성 문제’ 등 대의원 제도의 폐해와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과거 당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어렵고, 모든 당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시대에는 대의원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었겠지만 IT의 발달로 홍보와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전 당원 의사 확인이 가능함 당 내·외 전문가를 고루 참여시킨 대의원 개혁을 위한 위원회 출범 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의원 제도 개혁, 당헌 개정 全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선거)에서는 대의원 권한 축소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 확보

[문화]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 도입

건축물 미술작품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직접설치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한 제도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제도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제정 건축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예술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메세나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 하지만 건설사의 독단적인 작품 선정에 따른 단가 조작, 리베이트, 작품 표절 등 문제점 다수 발생 경기도는 조례를 제정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 도입 작가 편중이 해소되고 신진 작가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됨 건축물 미술작품의 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