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의 등가성 문제는 시대적 흐름과 정신에 맞게 변화할 부분이 있다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 안규백 의원 대의원 제도는 이미 여러 정당에서 ‘비민주적인 대의원 선발’, ‘표의 등가성 문제’ 등 대의원 제도의 폐해와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과거 당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어렵고, 모든 당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시대에는 대의원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었겠지만 IT의 발달로 홍보와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전 당원 의사 확인이 가능함 당 내·외 전문가를 고루 참여시킨 대의원 개혁을 위한 위원회 출범 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의원 제도 개혁, 당헌 개정 全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선거)에서는 대의원 권한 축소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 확보
2017년 사법시험 폐지와 현행 로스쿨 제도의 비싼 등록금, 입학 전형과정의 불투명성, 경제적으로 어려운자·직장인·가사전업자가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로스쿨 체제를 훼손하지 않고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 방송대 로스쿨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 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 이를 통해 사법 서비스의 정상화,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등 법학 교육에서의 평생교육 이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 야간·온라인 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증가 다른 차량의 통행과 사람의 보행을 막는 사례 빈번 갈등이 심한 경우 재물손괴 심지어 상해ㆍ살인으로 이어짐 현재는 공공에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가능 관련법 개정안이 여러 번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는 논의 되지 않음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함 관련법 개정으로 사유지 무단 주차도 지자체가 견인, 이동 조치할 수 있게 함 https://youtu.be/VRzDEBZWA20?si=Ezk49QkFHcLa4im0 https://youtu.be/N5EpZlIYrjw?si=lVqvtL11rnihdYZ0 https://youtu.be/mGuq..
노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