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보> 최근 일부 노년층에서 자유통일당을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으로 오해하는 일이 빈번해 국민의미래가 대응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앙)
> 고재순은 변화를 갈망하는 직원들을 조직에 비협조적인 직원으로 낙인찍어 업무적,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사람이 노무현재단의 경력을 발판삼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나간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REn5CB9d9ONcMHe0SdU-sYRRg4e1y8KH095x-WVR_Vx2fRg/viewform
前노무현재단 사무총장 고재순의 국회의원비례 후보 사퇴를 촉구합니다.
고재순은 노무현재단에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직을 임명하는데 있어 자신의 권한으로 직무연관성이 없는 인사와 직원의 강제전보등으로 재단의 행정업무에 상당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방관, 묵인, 더 나아가 조장하는 행동으로 조직문화의 발전을 저해시켰으며 이에 견디지 못한 상당한 구성원들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하는 직원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저희 후원회원들도 알게되었으며 이사회등을 열어 고재순이 퇴직하는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단순퇴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마땅치 않았으나 15년동안 근무한 사람에 대한 예의라 생각하여 더 이상 문제제기 하지 않았습니다. 고재순은 변화를 갈망하는 직원들을 조직에 비협조적인 직원으로 낙인찍어 업무적,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사람이 노무현재단의 경력을 발판삼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나간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퇴사를 하게됐는지 안다면 감히 나서지 못할것이며, 이런사정을 안다면 도저히 공천을 할 수 없을것입니다. 저희는 재단의 오랜 후원자로서 이사태를 묵과할수 없으며 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후원회원들과 함께 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고재순은 본인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연합도 고재순을 비례대표후보에서 사퇴시키기 바랍니다. 타정당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비례후보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이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명 기한 ~24.03.18(날짜촉박으로 긴급하게 요청드립니다.)
https://v.daum.net/v/20240131215435721
진보니 정의니 국민이니 운운하지만 결국 정치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점에서는,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하나회에게 알아서 기어들어간 똥별들과 다를 바 없구나.
> 병립형 회귀시 거대 양당 구도는 더욱 고착화되고 제3정당 등 군소정당들은 득표율에 걸맞는 의석수 확보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
> 또 선거제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병립형 회귀시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공약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향)
#정치 #더불어민주당 #선거 #비례대표 #위성정당 #괴뢰정당 #퇴행
https://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12202109958074008
탈당선언 한 류호정, 아직 정의당에 탈당계 안냈다 (디지털타임스, 1.22)
류 의원이 30일까지 탈당하지 않으면, 정의당은 국회의석 1석을 잃는다.
노현진공약) 선거제 개편과 국회의원 증원
http://nhj.kr/1052
#권역 #비례대표 #석패율제 #증원 #국민 #반대 #독식 #다당제 #국민 #세금 #예산 #확보 #보좌직원 #제도 #폐지 #다당제 #영남 #호남 #지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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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제 개편과 국회의원 증원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는 “‘국회의원 수 줄이면 국회의원만 좋다’며, 정수를 늘려야 한다.” 한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2022년 기준)는 17만 2,483명으로 OECD 조사 대상 36개국 중 33위 반대 견해로는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의원 수를 늘리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 “진영 싸움으로 파행만 거듭하는데, 숫자가 는다고 나아질 리 없고, 일부 비례 의원을 보면 그들이 대표성을 높이는지 의구심이 든다.” “국회 내외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향상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이론적 근거나 타당성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며, 국민적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선거제 개편안은 권역별..
[선거] 선거 기탁금 하향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관리위윈회에 본인이 일시불로 공탁금을 완납해야 함 후보 난립을 막고 원활한 선거 운영을 위해서 기탁금 제도를 두고 있음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함 하지만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비용을 제외해도 경선 비용 등 공직후보자가 되기 위해 정당에 내야 하는 돈은 때에 따라 2~5천만 원 고액의 기탁금을 내기 어려운 계층은 후보 등록조차 불가능한 상황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원하면 후보가 될 수 있어야 함 대부분 국가에서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탁금 납부제도가 아예 없음 기탁금 제도가 있는 국가는 소수이며 그중 우리는 터키, 일본 다음으로 높은 금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기탁금은 500만 원 국회의원의 기탁금을 현행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