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대의원제도 개혁

“표의 등가성 문제는 시대적 흐름과 정신에 맞게 변화할 부분이 있다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 안규백 의원 대의원 제도는 이미 여러 정당에서 ‘비민주적인 대의원 선발’, ‘표의 등가성 문제’ 등 대의원 제도의 폐해와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과거 당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어렵고, 모든 당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시대에는 대의원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었겠지만 IT의 발달로 홍보와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전 당원 의사 확인이 가능함 당 내·외 전문가를 고루 참여시킨 대의원 개혁을 위한 위원회 출범 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의원 제도 개혁, 당헌 개정 全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선거)에서는 대의원 권한 축소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 확보

以卵擊石
[아동]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문재인 정부는 “중증 장애 아이들 치료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국정과제에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약속 약속은 당초 계획에서 축소되면서 인천에는 재활병원은 물론 외래 중심의 치료센터의 설치 계획에서조차 제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40.2%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 환자의 51.5%가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았음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치료받은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비용은, 제때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비용의 3분의 1 유엔 아동권리협약 기본 원칙에서는 ‘장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장애 및 나이에 따른 국가적 지원..

以卵擊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