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2017년 사법시험 폐지와 현행 로스쿨 제도의 비싼 등록금, 입학 전형과정의 불투명성, 경제적으로 어려운자·직장인·가사전업자가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로스쿨 체제를 훼손하지 않고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 방송대 로스쿨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 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 이를 통해 사법 서비스의 정상화,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등 법학 교육에서의 평생교육 이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 야간·온라인 로..

以卵擊石
[동물]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개정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은 진도개 보호보다 증식과 수출에 집중 천연기념물이지만 사유재산이다 보니 건강관리도 잘 안되고 사체도 자가 처리하는 상황 법 제정 자체가 동물 보호보다는 농가 수익에 중점 진돗개법은 1967년 제정된 이후 제대로 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진도개를 실질적으로 보호·관리할 방향으로 개정 필요 어설픈 진도개법, 불법행위에 되레 면죄부… 탈락견도 보호해야 진도개? 진돗개? 식용견 된 천연기념물…제대로 보호·관리해야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을 진돗개를 실질적으로 보호·관리할 방향으로 개정

以卵擊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