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2017년 사법시험 폐지와 현행 로스쿨 제도의 비싼 등록금, 입학 전형과정의 불투명성, 경제적으로 어려운자·직장인·가사전업자가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로스쿨 체제를 훼손하지 않고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 방송대 로스쿨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 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 이를 통해 사법 서비스의 정상화,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등 법학 교육에서의 평생교육 이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 야간·온라인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