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용차 운행기록시스템 장착, 기록 공개

관용차량은 공무 외 사용이 제한됨 (행안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 등) 운행 시간 부실 기재, 차량 운영 목적과 다른 관용차 사용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용차의 부정 사용은 끊임없이 적발됨 시민들은 관용차량이 '공무'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믿고 있고 사용 규정도 공무에 한정됨 면밀하고 꼼꼼하게 기록되어야 할 관리, 운행 기록은 부실하게 기재되고 공개되지 않음 납세자의 믿음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차량 관리 실태는 개선되어야 함 버스, 택시, 화물, 어린이 통학버스는 운행 기록 장치가 장착됨 (운행기록분석시스템 eTAS) 관용차에 운행기록시스템 장착하게 하고 그 기록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모두 공개

以卵擊石
[생활] 사유지 무단 주차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증가 다른 차량의 통행과 사람의 보행을 막는 사례 빈번 갈등이 심한 경우 재물손괴 심지어 상해ㆍ살인으로 이어짐 현재는 공공에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가능 관련법 개정안이 여러 번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는 논의 되지 않음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함 관련법 개정으로 사유지 무단 주차도 지자체가 견인, 이동 조치할 수 있게 함 https://youtu.be/VRzDEBZWA20?si=Ezk49QkFHcLa4im0 https://youtu.be/N5EpZlIYrjw?si=lVqvtL11rnihdYZ0 https://youtu.be/mGuq..

以卵擊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