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는 권력관계에 따라 진실을 밝히거나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움 5.18 민주화운동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법이 제정되어 공소시효가 변경됨 5.18 민주화운동 사건의 공소시효는 崔대통령이 하야한 80년 8월 16일을 기점으로 삼아 95년 8월 15일로 공소시효가 만료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서 12. 12 반란과 5.18 내란의 주동자인 전두환 (全斗煥).노태우 (盧泰愚)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기간동안은 관련 범죄자에 대한기소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상의 장애」를 인정,공 소시효가 93년 2월 25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는 그 특징으로 인해 공소시효의 「사실상의 장애」를 확실히 하기 어려움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1980년 사북에서는 당시 유신 체제에 억눌렸던 노동운동이 분출하면서 발발한 민주 항쟁이지만, 계엄군과 언론에 의해 난동과 폭동으로 이미지가 조작된 후 부정적인 역사로 인식돼어 왔음 지난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 사과를 권고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움직이지 않음 사북항쟁과 달리 제주 4·3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은 관련법 제정을 통해 치유센터와 기념시설 운영, 국가폭력 교육 등이 진행 제2기 진실화해위, 1980년 사북 사건에 대하여 조사 개시 결정 사북항쟁의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간토 대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14년부터 발의됐지만 9년 동안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음 1923년 간토 대지진 발행후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거나 '조선인들이 불을 지른다'라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일본 정부는 계엄령을 시행하고 자경단, 군경을 동원 조선인을 살해했음 '독립신문'은 당시 조선인 6661명이 살해됐다고 보도 2023년 간토 대학살 특별법은 10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했지만 논의되지 않음 [2120504]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유기홍의원 등 100인) '간토 대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간토 대학살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구성 피해자 추도를 ..
노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