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용차 운행기록시스템 장착, 기록 공개

관용차량은 공무 외 사용이 제한됨 (행안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 등) 운행 시간 부실 기재, 차량 운영 목적과 다른 관용차 사용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용차의 부정 사용은 끊임없이 적발됨 시민들은 관용차량이 '공무'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믿고 있고 사용 규정도 공무에 한정됨 면밀하고 꼼꼼하게 기록되어야 할 관리, 운행 기록은 부실하게 기재되고 공개되지 않음 납세자의 믿음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차량 관리 실태는 개선되어야 함 버스, 택시, 화물, 어린이 통학버스는 운행 기록 장치가 장착됨 (운행기록분석시스템 eTAS) 관용차에 운행기록시스템 장착하게 하고 그 기록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모두 공개

以卵擊石
[아동] 아동 급식 영양 관리 시스템 도입

아이들의 편식 등 잘못된 식습관을 확인하고, 적정한 섭취량 확인 필요 학부모들은 정작 자녀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반응이나 리포트를 얻기 어려움 어린이들이 실제로 섭취한 음식의 양과 배식 사진을 매일 학부모에게 전달 부실 급식 여부를 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즉시 확인 가능 특정 기간 아이들이 메뉴별로 섭취하고 남긴 양을 영양성분과 함께 분석한 ‘영양리포트’ 확인 편식한 음식이나 섭취가 부족했던 영양성분을 파악하여 가정에서 부족한 영양성분 섭취할 수 있도록 활용 종로구 시범사업에서 89.6%의 만족도 (학부모, 교사) 서울시는 약 20억 원 규모 도입 예정 종로구, 어린이집 식습관 관리 'AI 푸드스캐너' 도입 부평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시범사업 실시 이후 만족도에 따라 본사업 시행하고 초등학교 까지 확대..

以卵擊石
[생활] 건축물 레몬법 제정

최근 검단 아파트 등 부실 공사가 많이 알려졌지만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준공만 되면 하자보수 이외의 책임을 지지 않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부실 공사로 건축물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도 책임을 지지 않음 건축물은 그 특성상 하자, 부실시공을 발견하기 어려움 검단 아파트 붕괴 이후 많은 보도가 나왔지만, 부실 공사는 계속됨 명백한 부실 공사에 대한 모든 손해를 시민이 모두 감당해야 함 철근 누락, 규격 미달 콘크리트 등 명백한 부실 공사는 철거 후 재시공 강제조치와 함께 그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을 개정해 명백한 부실 공사에 대한 모든 손해를 시민이 감당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https://youtu.be/yrKds9w_dbs?si=ny6tjLD8ucyP7t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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