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odawn

🌺🎗️Aug 15, 2024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이미 자동화가 끝났기 때문이다. 국제로봇연맹이 지난 1월 10일 발표한 ‘2023 세계 로봇공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로봇밀도는 근로자 1만명당 1012대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2위 싱가포르가 1만명당 산업로봇이 73대, 2위 독일이 415대다. 그런데도 우리는 2017년 이후 산업현장에 로봇을 연평균 6%씩 더 늘리고 있다.
수출이 고용 증가에 기여하지 못했다면, 임금이 상승해 구매력이 높아졌을까. 이 또한 그렇지 않다. 오히려 줄었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856
#자동화 #수출 #임금

수출 연속 흑자인데 GDP 역성장 이유 : 낙수효과의 ‘종언’

정부는 수출이 증가해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말해왔다. 6월 수출은 9개월 연속 늘었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6년 9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그런데 2분기 경제성장률은 -0.2%였다. 수출의 온기가 민생까지 퍼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유를 알아봤다.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 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말이다. 실제로 수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우리

더스쿠프

개복치

🌺🎗️Mar 24, 2024

>자본주의의 임금 체계란 게 결국 기득권 자본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뫄뫄 때문에 무슨 임금이 높은 거다 암만 가져와봐도 반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님들아. 자본이 자의적으로 정한 가치를 거부하고 노동 시간과 강도에 상응하는 정당한 임금을 주장하지 않는 한 다 모순점이 생긴다고.
https://twitter.com/bamnadeuli/status/1771542344325607452
#자본주의 #임금 #노동

밤나들이 (@bamnadeuli) on X

자본주의의 임금 체계란 게 결국 기득권 자본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뫄뫄 때문에 무슨 임금이 높은 거다 암만 가져와봐도 반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님들아. 자본이 자의적으로 정한 가치를 거부하고 노동 시간과 강도에 상응하는 정당한 임금을 주장하지 않는 한 다 모순점이 생긴다고.

X (formerly Twitter)

노현진 Dec 17, 2023

공약) 노동법 정규 교과목 편성
http://nhj.kr/996
#노동 #현장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외국인 #근로자 #노동법 #교육 #학생 #권리 #의무 #구제 #특성화고 #근로계약서 #임금 #휴가

[노동] 특성화고 정규 교육 과정에 노동법 정규 교과목 편성

학교에서는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함 특히 실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은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사회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동 현장으로 가게 됨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는 경우도 다수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노동법 교육을 받음 하지만 학생들은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 특성화고에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휴가,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구제 방법 등 꼭 필요한 노동법의 내용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

以卵擊石

노현진 Dec 17, 2023

공약) 체불임금 근절
http://nhj.kr/1083
#노동자 #임금 #가계 #수입 #체불 #노동능력 #체불임금 #체불액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지연이자 #소멸시효

[노동] 체불임금 근절

노동자에게 임금은 가계의 주요 수입원이자 미래의 노동을 위한 의식주 해결에 필수적인 요소로 임금이 체불되면 현재의 생계와 미래의 노동능력에도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하지만 체불임금 건수와 체불액은 줄지 않음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이제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 이상 적용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친고죄 폐지 및 신고감독제 도입 등 처벌 강화 임금채권보장기구 설치 및 임금채권 소멸 시효 연장 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고용노동부 e-고용지표 임금체불 https://youtu.be/jnVMUZR9UHo?si=jXAqTLjB_KIW3Yqw

以卵擊石

노현진 Dec 17, 2023

공약) 정직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http://nhj.kr/109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공공부분 #비정규직 #임금 #노동 #직무급제 #도입

[노동] 정직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비정규직, 민간 위탁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천공항 보안 노동자의 평급 시급은 10,936원(2022,11,1 기준) 인천공항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주 6일, 보안방재 노동자들은 3조2교대로 주 평균 44.3시간을 근무해 33.3시간을 일하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보다 매주 10시간을 넘게 일해 임금은 낮고 노동강도는 높음 정규직 전환 논의가 완료될 무렵인 2020년 3월부터 22년 8월까지 새로 입사한 753명 중 250명(33%)이 근속년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2016년 [마포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용역]에서 실제 업무량에 따른 수거원의 월 급여 산정은 500만 원 수준 하지만 실 급여는 300만 원 수준으로 [용역근로자..

以卵擊石

노현진 Dec 17, 2023

공약) 선원법 전면 개정
http://nhj.kr/1084
#선원 #업무 #전문성 #위험 #보호 #권리보장 #근로기준법 #선원법 #임금 #휴일 #보장 #개정 #부족 #심각 #사망 #보상 #중대재해처벌 #직장내괴롭힘방지법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구제

[노동] 선원법 전면 개정

선원의 업무는 그 특성상 근로 시간이 길고 전문성이 필요하며 위험함 선원의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으로 별도 관리 더 높은 임금과 더 많은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선원법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수많은 개정을 거쳤지만, 선원법은 개정되지 않아 지금은 더 낮은 임금과 더 적은 휴일만 보장되고 있음 별도의 법으로 관리받다 보니 처우 개선도 더딤 해상운송은 우리나라 물류의 98%를 차지하지만, 선원 부족 심각 매년 백여 명의 선원이 사망하지만, 보상은 육상 근로자에 비해 낮고, 중대재해처벌도 되지 않음 직장내괴롭힘방지법도 적용되지 않음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도 상대적으로 어려움 선원법을 개정해 처우를 개선하고, 선원보호를 위한 타법이 적용되도록 함

以卵擊石

개복치

🌺🎗️Nov 8, 2023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4070300075 #경향 #의사 #수가 #의료 #노동 #임금
"다른 나라와 의사 수입을 비교할 때는 그 나라 의사 소득이 노동자 평균 임금의 몇 배인가를 본다. 그 나라의 소득 수준을 반영해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 전문의 월급은 노동자 월급의 2.5배 수준인 반면 한국 전문의 월급은 4.4배에 달했다. OECD 평균에 비해 1.8배 높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OECD 국가 중 1위이다. 개원의 소득 수준은 더 높다. OECD 국가 개원의 소득은 노동자 월급의 4.5배인데 한국 개원의 수입은 7.6배이다.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