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진Dec 17, 2023
공약) 노동법 정규 교과목 편성
http://nhj.kr/996
#노동 #현장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외국인 #근로자 #노동법 #교육 #학생 #권리 #의무 #구제 #특성화고 #근로계약서 #임금 #휴가
[노동] 특성화고 정규 교육 과정에 노동법 정규 교과목 편성

학교에서는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함 특히 실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은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사회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동 현장으로 가게 됨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는 경우도 다수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노동법 교육을 받음 하지만 학생들은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 특성화고에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휴가,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구제 방법 등 꼭 필요한 노동법의 내용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

以卵擊石
노현진Dec 17, 2023
공약) 선원법 전면 개정
http://nhj.kr/1084
#선원 #업무 #전문성 #위험 #보호 #권리보장 #근로기준법 #선원법 #임금 #휴일 #보장 #개정 #부족 #심각 #사망 #보상 #중대재해처벌 #직장내괴롭힘방지법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구제
[노동] 선원법 전면 개정

선원의 업무는 그 특성상 근로 시간이 길고 전문성이 필요하며 위험함 선원의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으로 별도 관리 더 높은 임금과 더 많은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선원법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수많은 개정을 거쳤지만, 선원법은 개정되지 않아 지금은 더 낮은 임금과 더 적은 휴일만 보장되고 있음 별도의 법으로 관리받다 보니 처우 개선도 더딤 해상운송은 우리나라 물류의 98%를 차지하지만, 선원 부족 심각 매년 백여 명의 선원이 사망하지만, 보상은 육상 근로자에 비해 낮고, 중대재해처벌도 되지 않음 직장내괴롭힘방지법도 적용되지 않음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도 상대적으로 어려움 선원법을 개정해 처우를 개선하고, 선원보호를 위한 타법이 적용되도록 함

以卵擊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