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진Dec 20, 2023
공약) 지역정당 제도 도입
http://nhj.kr/1042
#정당법 #비교법 #중앙당 #서울 #지구당 #금지 #입당 #연령 #박정희 #군사정권 #통제 #지역정당 #도입 #시민 #지방분권
[정치] 지역정당 제도 도입

우리나라의 정당법은 비교법적으로도 상당히 돌출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음 중앙당은 서울에만 둬야 하고, 지구당이 금지되고, 5개 광역시에 각 1천 명 이상 당원이 있어야 하고, 입당 연령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규정들을 법으로 못 박은 예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음 1962년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정당 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정당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음 정치권 안팎에서 지역정당 도입 필요성이 나오고 있고, 시민들의 요구도 있음 독일에서 지역정당은 전국정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현실적 지방분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 일본은 정당조성법이 상당히 느슨한 형태로 정당을 규율하고 있어 지역정당의 활동이 활발함 2022년 국회에서 발행된 에서 “다수의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당의 수도 ..

以卵擊石
노현진Dec 17, 2023
공약) 정직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http://nhj.kr/109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공공부분 #비정규직 #임금 #노동 #직무급제 #도입 
[노동] 정직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비정규직, 민간 위탁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천공항 보안 노동자의 평급 시급은 10,936원(2022,11,1 기준) 인천공항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주 6일, 보안방재 노동자들은 3조2교대로 주 평균 44.3시간을 근무해 33.3시간을 일하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보다 매주 10시간을 넘게 일해 임금은 낮고 노동강도는 높음 정규직 전환 논의가 완료될 무렵인 2020년 3월부터 22년 8월까지 새로 입사한 753명 중 250명(33%)이 근속년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2016년 [마포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용역]에서 실제 업무량에 따른 수거원의 월 급여 산정은 500만 원 수준 하지만 실 급여는 300만 원 수준으로 [용역근로자..

以卵擊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