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sted President Yoon's Historic Exit Amid Constitutional Crisis

  Ousted South Korean President Yoon Exits Official Residence Amid Constitutional Crisis South Korea's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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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초공개) 계엄군, 물리력 행사...무릎 꿇리고 케이블타이 '포박' (뉴스토마토)

https://www.youtube.com/watch?v=qJHXfFNrif0

뉴스토마토가 12·3 쿠데타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이 자사 기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

#123쿠데타 #123윤석열내란사건 #계엄령 #계엄군 #케이블타이

[단독] (최초공개) 계엄군, 물리력 행사...무릎 꿇리고 케이블타이 '포박' #계엄군난입 #케이블타이 #케이블타이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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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조항을 부당하게 사용할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가령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대부분에서는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기간에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조항은 역시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내의 규범에 따라 적용을 받는다. 즉 정치인들은 그 조항을 주요 전쟁이나 국가적 재앙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그들은 진정으로 급박한 상황에서만 유리를 깨고 비상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반복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당한다.
> 그러나 독재를 꿈꾸는 지도자는 헌법이 자신에게 보장한 그러한 권력을 남용하려는 유혹을 종종 느낀다.

(출처 상동, 82–3쪽)

#민주주의 #계엄령 #쿠데타

>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고 1시간이 훨씬 지난 뒤 이뤄진 두 번째 통화에서도, 계엄군은 재차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거 아니냐" 묻자 계엄사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가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직원의 계엄사 파견은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MBC)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71458_36438.html

#계엄령 #고용노동부 #123쿠데타 #123윤석열내란사건 #계엄군

[단독] 계엄사, 계엄해제 뒤에도 노동부에 전화‥"인력 보내라"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부가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걸어 인력 파견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계엄사령부는 특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에도,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걸...

MBC 뉴스

> Q.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5일 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났는데 뭔가 짚이는 게 있었나?

> A.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이 대표가 했던 말이 번뜩 생각났다. 여의도 63빌딩에서 만나 20분간 공개적으로 대화하다가 비공개로 돌렸는데, 이 대표가 대뜸 ‘계엄령이 염려된다’고 하더라. 내가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했더니 ‘여러 낌새로 봤을 때 적어도 경비계엄 정도는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윤 대통령 성격상 그런 약한 거로 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면서 걱정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내게 널리 알려 달라고도 했다. 아무래도 보수적 학자인 내가 얘기하면 좀 더 관심을 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난 그때 계엄은 있을 수 없고, 만약 선포해도 국민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데다, 계엄군도 국민의 편에 설 거라고 잘라 말하고서 얘기를 끊었다.”

(월간중앙,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인터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2689

탄핵 이후로도 내란 우두머리를 포함한 내란 세력들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이는 와중에 이 인터뷰를 읽고 든 생각: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거나 미리 사주해서 이재명이나 민주당 상대로 테러를 벌일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닐까?

특히 이재명에게는 '전례'가 있다. '이재명은 안 된다'는 극우·내란 세력 특유의 일관된 메시지도 결국에는 테러를 선동하는 메시지 아닐까? 하는 생각.

그게 아니면 이렇게 질질 시간을 끌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이게 저 인간들의 '플랜 B'일까?

#이재명 #음모론 #123쿠데타 #123윤석열내란사건 #계엄령 #정치 #테러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 마음속에서 이미 지워졌다" [월간중앙]

릴레이 인터뷰|보수 원로 헌법학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 '비상계엄 5일 전 만난 이재명, 계엄 걱정하길래 무시했는데…' '계엄령 요건, 형식, 절차 모두 위헌…탄핵·내란죄 못 피할 것' '헌법 준수 의지 강한 대통령 나와 4년 중임제 개헌 추진해야' 이석연(70) 전 법제처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기 이틀 전인 12월 12일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서울 사무실에서 이 전 처장을 만났다. 이번에 이 대표를 만난 가장 중요한 이유도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면 4년 중임제로 개헌해 자기는 임기 4년만 하고 물러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 월간중앙,대통령,대통령 성격상,계엄군도 국민,비상계엄 사태

중앙일보
[그래픽] 대통령 궐위·사고 시 권한대행 순서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며 내란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구...

연합뉴스

> 쿠데타는 반란을 의미한다. 군사정변을 뜻하는 말로 군사력을 동원해 정치 체제에 큰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반면 친위 쿠데타는 합법적 수단을 통하여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국가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켜, 입법부를 해체하거나 헌법을 무효화하여, 정상적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극도로 강력한 권력을 쟁취하는 체제 전복 행위를 말한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지도자는 독재자가 된다. (경향, 12.4)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2127001

#계엄령 #쿠데타 #반란 #군사반란 #친위쿠데타 #용어 #윤석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친위 쿠데타’…의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와 내년도 예산 삭감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

KyungHyangSinmun
x.com/yeokbo/statu... 이제보니 제가 6개월 전에 읍내에다 계엄령 예언을 했더라고요? #계엄령

x.com
역보—마스토돈·블루스카이 이사 감 (@yeokbo) on X

이대로 있으면 탄핵 당하든가 임기만료 후 구속·체포 당할 것 같으니, 푸틴·네타냐후처럼 전쟁 일으켜서 계엄령·전시내각·날치기 개헌 후 영구집권하려는 속셈인 듯.

X (formerly Twitter)

내가 6월달에 계엄령 얘기를 했었구나 -_-;

#계엄령 #윤석열

https://x.com/yeokbo/status/1799657723770163421

역보—마스토돈·블루스카이 이사 감 (@yeokbo) on X

이대로 있으면 탄핵 당하든가 임기만료 후 구속·체포 당할 것 같으니, 푸틴·네타냐후처럼 전쟁 일으켜서 계엄령·전시내각·날치기 개헌 후 영구집권하려는 속셈인 듯.

X (formerly Twitter)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표결안을 접수했다고 하니 이제서야 쓰는 글: 윤석열은 자기가 옳다고 믿으면 그게 어떻든 일단 지르고 보는 인간이고 그걸 계엄령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탄핵안 가결되어도 온갖 방법을 쓸 거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국회 표결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 못하게 하는 물리적·군사적 방법을 동원하는 식으로. 나쁜 쪽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이라서.

#탄핵 #계엄령 #윤석열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