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트리
5월 황금연휴 기대 속 "임시공휴일 필요 없어요".. 뜻밖의 찬반 논란 '활활'
#5월2일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어린이날 #연휴 #임시공휴일 #정부 #찬반 #황금연휴
https://topictree.co.kr/economy/controversy-over-temporary-holiday-on-may-2nd/
정부의 AI 추경 발표 "엔비디아 GPU 1만장 사들인다".. 1.8조 투입 소식에 '깜짝'
#AI #AI산업 #AI추경 #GPU #반도체 #엔비디아 #정부 #한국
https://topictree.co.kr/economy/government-ai-supplementary-budget/
"계속 부족한데 또 늘려?".. 세수 부족 사태에 정부가 선택한 방법, 국민들의 '반응은?'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세수 #예산 #정부
https://topictree.co.kr/economy/republic-of-korea-government-budget/
"내 가게의 꿈 접을까?".. 10명 중 4명은 현실에 부딪혀 '이것' 선택
#부채 #소상공인 #정부 #창업 #취업 #폐업
https://topictree.co.kr/economy/small-business-owner-closed-down/
개복치 
🌺🎗️>그런 점에서 기후소송의 다음 단계는 끊임없이 묻는 것이다. 각자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단체가 있다면 그 명의로 정부나 국회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 이상하게도 한국의 정부기관들은 공식적으로 민원으로 접수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 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24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전자민원으로 접수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별다른 의미가 없더라도 계속 모아두면 헌법재판소가 만든 하나의 촌극을 불태우는 불쏘시개 정도는 될 수 있지 않겠나.
[기후정치의 시선] 지극히 한국적인 기후소송, 헌법재판소에 속지 않으려면
[기후정치의 시선] 지극히 한국적인 기후소송, 헌법재판소에 속지 않으려면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던 기후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 주제는 해당 소송 내용과 관련된 글입니다. [편집자주] 지극히 한국적인 기후소송, 헌법재판소에 속지 않으려면 김상철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 위원장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수년간 끌어왔던 기후소송을 마무리했다. 현재 탄소중립법 시행령은 2030년까지 40%의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2030년부터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불합치라 판단했다. 현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감축노력에 비해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감축량이 더 클 수 있으며 이는 곧 세대 간의 불평등을 낳는다고 보았다. 이 정도만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불합치의 원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계획 자..
Yuri 🌏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한국 #RE100 #정부 #기업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1718100004981?did=NS&dtype=2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 전남도는 솔라시도 인근에 154kV 변전소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2025년 착공도 어려웠다. 정부의 전력설비계획에 따르면 아무리 빨라도 2030년은 돼야 했다. 결국 TGK는 필리핀에 IDC를 짓기로 결정하고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를 떠나고 말았다. 솔라시도 관계자는 "TGK에는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IDC를 짓는 게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안 된다는 다급함이 있었다"며 "그만큼 기업들은 RE100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한국은 너무 느긋하다"고 꼬집었다.
예 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