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진Dec 20, 2023
공약)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 보장
http://nhj.kr/1140
#헌법 #공무원 #보호 #정치세력 #공정 #침해 #기본권 #제한 #교원 #공직선거 #출마 #정당 #가입 #정치인 #기부 #뉴스 #댓글 #페이스북 #사진 #좋아요 #버튼 #중립성 #권고 #유엔 #국제노동기구 #자유
[정치]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 보장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을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항 외부의 정치세력이 공무원을 이용해 행정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위를 하도록 조처를 한 것 하지만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사용되고 있음 공무원과 교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고,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정당과 정치인에게 기부도 할 수 없고, 본인의 SNS에 정치적 발언도 불가능하고, 정치적 뉴스에 댓글도 달지 못하고, 심지어 ‘페이스북’에서 특정 후보의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 버튼도 누르지 못함 공무원이 습관적으로 SNS ‘좋아요’ 눌러도 선거법 ..

以卵擊石
노현진Dec 20, 2023
공약) 징계 회피를 위한 탈당자의 징계 방안 마련
http://nhj.kr/1122
#성폭력 #음주운전 #반사회적 #범죄 #징계 #회피 #탈당 #선거 #복당 #공직선거 #출마 #비난
[당내] 징계 회피를 위한 탈당자의 징계 방안 마련

성폭력, 음주운전 등 반사회적 범죄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탈당하고, 선거때가 되면 슬그머니 복당해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음 이에 대한 사회의 비난도 증가하고 있음 당 차원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탈당자의 징계 방안 마련 반사회적 범죄 등 당차원의 징계가 불가피한 자가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탈당하면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처분에 대해 신속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년간 복당을 불허하는 방안, ○○년간 공천을 불허하는 방안, ○○년간 당의 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以卵擊石
노현진Dec 20, 2023
공약) 인재영입위원회 상시 운영
http://nhj.kr/1124
#공직선거 #인재영입 #위원회 #활동 #영입 #인재 #당성 #활동 #능력 #확인 #특혜성 #공천 #당선 #함량 #미달 #허탈감 #낙선 #원칙 #확립 #공정
[당내] 인재영입위원회 상시 운영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가 가까워지면 인재영입위원회가 활동 영입된 인재는 당성, 활동 능력 등 아무런 확인 없이 특혜성 공천을 받게 됨 당선 후 활동에서 당성과 맞지 않거나, 함량 미달의 활동을 보이는 사례도 다수 당내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당원들의 허탈감을 초래 낙선 후에는 활동 내용 미미 당성, 활동 능력 등을 확인 할 필요 있음 영입인사가 안착해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 영입 인사의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할 필요 있음 공직선거 기간만 되면 사실상 무시되는 ‘입당 후 6개월’ 이라는 원칙의 확립이 필요함 원칙에 예외가 많아지면 ‘공정하지 않다’라는 의식을 심어주게 됨 이렇게 선거가 가까워지면 급하게 인재를 영입하고 공천을 주는 건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목적 선거에서의 승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

以卵擊石
노현진Dec 20, 2023
공약) 실효성 있는 당원 교육 시스템 상설 운영
http://nhj.kr/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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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실효성 있는 당원 교육 시스템 상설 운영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정당으로 전국에 당원이 있지만 사실상 교육은 서울에서만 진행됨 공직선거 출마자를 위해 지역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사실상 특정인만 참여 할 수 있음 사실상 수도권에서 먼 지역 당원은 교육 참가 어려움 現 온라인 교육은 총론적이고, 당원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함 現 온라인 교육은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지 못함 現 온라인 교육 이수에 대한 사항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교육 페이지 별도 제작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 정치, 법, 행정 뿐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 개발 각계 전문가를 섭외해 고품질의 강좌 제작 각 과정(과목)별 온라인 평가 교육 이수 내용 활용

以卵擊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