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에 헌신적인 정치인들, 혹은 정치학자 후안 린츠가 충직한 민주주의자라고 부른 사람들은 언제나 세 가지 기본적인 행동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 둘째, 민주주의자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혹은 폭력을 쓰겠다는 위협)을 사용하는 전략을 분명히 거부해야 한다. 군사 쿠데타를 지지하고, 폭동을 조직하고, 반란을 조장하고, 폭탄 투척 및 암살 등 다양한 테러 행위를 계획하고, 정적을 물리치거나 유권자를 위협하기 위해 군대나 폭력배를 동원하는 정치인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위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어기는 모든 정당과 정치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
(출처 상동, 62–3쪽)
> 헌법 조항을 부당하게 사용할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가령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대부분에서는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기간에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조항은 역시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내의 규범에 따라 적용을 받는다. 즉 정치인들은 그 조항을 주요 전쟁이나 국가적 재앙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그들은 진정으로 급박한 상황에서만 유리를 깨고 비상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반복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당한다.
> 그러나 독재를 꿈꾸는 지도자는 헌법이 자신에게 보장한 그러한 권력을 남용하려는 유혹을 종종 느낀다.
(출처 상동, 82–3쪽)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정리하는 중. 그 와중에 ‘폭동‘이 발생했고…
1934년 2월 6일, 프랑스 극우 청년남성들의 국회의사당 폭동이 지금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에 또 경악을 한다.
당시 극우단체를 동력삼던 프랑스 보수 정당은 폭동을 무마했고 프랑스 민주주의는 큰 타격을 입음. 그리고 6년 뒤 프랑스 민주주의는 사망.
친위쿠데타 지지세력이 폭동까지 일으켜 법원을 공격하고, 집권 보수여당은 그럼에도 극단집단을 옹호하거나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이 상황이, 절대 좋지가 않다.
책에서는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민주주의 붕괴에 이들이 크게 일조한다는 점에서 ‘가짜 민주주의자‘, ‘민주적인 척하는 파시스트’ 정도가 적절한 표현일 듯.
민주주의 위기 앞에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좌우 상관 않고 연합한다. 하지만 ‘가짜 민주주의자’는 이걸 ‘권력을 얻을 기회’로 여긴다.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극단주의자와 거리를 두지만, ’가짜 민주주의자’는 극단주의자를 끌어들인다.
#민주주의 #극단주의 #극우 #파시스트 #파시즘 #파쇼 #어떻게극단적소수가다수를지배하는가 #119폭동 #123쿠데타 #123윤석열내란사건
https://uri.life/@yeokbo/113854277239698833
책에서 나온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가 극단주의를 포장하며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리는 사례와 아주 흡사하다.
> 그러나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미국은 더 이상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었고, 한때 굳건했던 인종적 수직체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백인 미국인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사회적 지위가 위협을 받으면서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소외와 추방, 박탈의 느낌을 받았다. ...
> 그러나 그들이 보인 반응은 향수를 넘어선 것이었다.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사회적 수직체계가 평평해지면서 많은 백인은 부당하다고 느꼈다. 사회 내에서 보장된 지위와 더불어 성장한 사람은 그러한 지위를 빼앗겼을 때 부당함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많은 백인 미국인은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느꼈다. 설문조사 결과는 “백인에 반대하는 편향”의 존재에 대한 백인들의 인식이 196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21세기 초에 백인 미국인 다수는 백인에 대한 차별이 적어도 흑인에 대한 차별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 이러한 느낌은 오바마의 당선으로 한층 더 증폭되었다. (pp.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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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페미니즘 리부트, 문재인 대통령 당선 등이 '인셀 남성'에게 '소외, 추방, 박탈, 부당'으로 느껴졌을 것이라는게 그동안의 의견·주장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이게 12·3 쿠데타와 1·19 폭동으로 이어진 걸 생각하면 *역사가 반복된다*고도 볼 수 있으려나... (유튜브와 알고리즘이 기여한 바는 특이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미국 의사당 폭동이란 선례가 있으니 '유니크'하진 않겠지만)
마침 이런 기사가
“부모보다 못 산다” 느끼는 남성, ‘남자가 차별받는 세상’으로 생각한다고요?
(경향, 1.24)
https://m.khan.co.kr/article/202501241637001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나’의 지위가 낮아진 남성이 더 성차별적 인식을 갖고, 남성을 사회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인식(Male Victimhood Ideology)이 짙은 경향이 나타났다”
> “오히려 중요한 변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현재 나의 사회적 지위의 차이였다. 부모가 현재 내 나이였을 때보다 지금 나의 위치가 더 낮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남자가 더 차별받는다는 취지의 인식을 더 강하게 지지했다.”
> “‘부모 세대보다 내가 못한 것 같다’고 응답한 스페인이나 미국 남성들에게선 ‘남성이 더 차별받는다’는 인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한국과는 다른 점이다.”
> “이들은 사회와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다. 이들 집단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 성차별적 구조를 유지해 남성의 우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본다.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굳이 사회나 정부를 비판할 필요가 없다.”
> “한국을 비롯해 다수의 전 세계 연구 결과는 사회의 이동성 감소나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이 극우 정치인을 지지하는 현상과 연관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역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