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치의 시선] 지극히 한국적인 기후소송, 헌법재판소에 속지 않으려면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던 기후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 주제는 해당 소송 내용과 관련된 글입니다. [편집자주] 지극히 한국적인 기후소송, 헌법재판소에 속지 않으려면 김상철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 위원장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수년간 끌어왔던 기후소송을 마무리했다. 현재 탄소중립법 시행령은 2030년까지 40%의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2030년부터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불합치라 판단했다. 현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감축노력에 비해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감축량이 더 클 수 있으며 이는 곧 세대 간의 불평등을 낳는다고 보았다. 이 정도만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불합치의 원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계획 자..

사단법인 자연의벗연구소🌿 on Instagram: "낮기온이 벌써 30도가 넘고 있습니다🥵 벌써 폭염이 시작되어 버린듯 합니다. 탄소중립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아이들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목소리를 더욱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기업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후소송에 더욱 관심 가져주세요!💪💪 아이들이 '기후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지 않도록 함께해주세요. 기후소송 서명 함께하기 👉링크트리를 통해 참여해주세요!"

37 likes, 2 comments - ecobuddy2014 on July 4, 2024: "낮기온이 벌써 30도가 넘고 있습니다🥵 벌써 폭염이 시작되어 버린듯 합니다. 탄소중립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아이들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목소리를 더욱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기업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후소송에 더욱 관심 가져주세요!💪💪 아이들이 '기후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지 않도록 함께해주세요. 기후소송 서명 함께하기 👉링크트리를 통해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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