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의회 예산안 공개

국회는 매년 9월 편성된 내년 예산안과 검토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지만 지방의회에서는 편성된 내년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시민은 지방예산은 확정 후 공개되어야만 알 수 있음 지방제정법은 확정 예산안은 공개하도록 했지만, 편성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 없음 행정심판위원회는 꾸준히 예산안 자료를 공개,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음 시민은 편성안이 어떻게 의회에서 논의 되었고,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음 지방제정법을 개정해 편성된 예산안도 공개하도록 함

以卵擊石
11월 12월 대다수의 #국회의원#SNS 에 지역 단체 등 #송년회 참석을 올리고 있다. 그러다 어제 국회에서는 법정 시한을 22일 넘겨 새해 #예산안 이 통과했다.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없는 '졸속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인데도, 무려 13명이나 찬반 토론에 나섰고, 반대37, 기권34표로 여야합의 예산으로는 이례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표도 대거 나왔다.
예산안 심사 중 송년회 가서 인사하고 술마시는 게 #국정 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나라의 살림은 챙기지 않고 술마시러 다니는 국회의원들은 그 송년에에 참석한 사람들은 쪼 지지하고 뽑을 것이다. 오히려 안오면 의원 되더니 목에 힘이 들어갔다드니... 하면서 안뽑을 거다.
이국종 교수가 했던 말처럼 '결국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정치를 혐오하면서 자신이 하는 행동이 혐오를 조장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덕분에 정치도 세상도 변하지 않을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