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진공약) 차량 급발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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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차량 급발진 대응
미국 포드 자동차는 EDR 25초 저장 해외 자동차 제작 업체는 EDR기록을 0.1 에서 0.2초 간격으로 저장 국내 자동차 제작업체는 0.5초 간격으로 저장 미국은 EDR 사고 기록 저장 시간을 20초 이상으로 법제화 테슬라의 Car log, 도요타의 VCH 처럼 별도 주행기록장치를 채택해 주행에 관한 모든 정도를 저장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제작사도 증가하고 있음 일본은 오발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 90% 이상 국내는 일부만 채택 미국 NHTSA는 급발진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사고를 조사하고 심층 보고서를 모두 공개 EDR 기록을 20초 이상 0.2초 이하 간격으로 기록 의무화 가속제압장치 등 오발진 방지 기능 탑재기능 의무화 운전자가 자동차의 동력을 차단할 수 ..
[장애] 일자리, 장애인 공공 시설물 점검
우리 주변엔 음향신호기, 점자 블록, 경사로 등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물이 있음 휠체어가 다니기 위해서는 보도의 상태가 고르게 되어 있어야 하지만 손상이 있어도 제때 보수되지 않고, 점검도 되지 않음 이런 시설물은 장애인뿐 아니라 모두가 이용하며 그곳을 지나는 모두가 시설물의 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음 부족한 장애인 고용 증대 필요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비교대상 근로자(기준근로자) 작업능력의 70% 미만으로 평가받으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만들어 고용장려금과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에 사용 고용부담금은 2018년 6천285억 원에서 2020년 7천797억 원으로 증가 하지만, 지출은 2018년 3천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