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보Oct 16, 2024

>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가 불법 콘텐츠로 체격을 키우고 있음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나무위키는 국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 요청에는 선택적으로 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방심위가 나무위키의 자율규제에 맡기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통심 심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무위키에 올라온 정보가 출처 불명이라는 점, 각종 차별과 혐오 표현이 있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점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44767?sid=100

#나무위키 #성착취물 #아카라이브 #방송통신위원회 #딥페이크

[단독] 성착취물 온상 된 '나무위키', 덩치 커지는데…"규제 사각지대"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가 불법 콘텐츠로 체격을 키우고 있음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나무위키는 국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바라미Apr 30, 2023
아동 #성착취물 제한 기준이 지금까지 #ActivityPub 서버를 선택하거나 옮기는 기준에 영향을 끼쳤나요?
그렇다
55.6%
아니다
44.4%
Poll ended at .
신문 보는 복선Feb 10, 2023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 “아동 성착취물 근절 최우선 과제” 트위터의 ‘말뿐인’ 약속 https://news.khan.kr/JPNM

원문 발췌: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직후 오히려 콘텐츠 감시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직원들을 대부분 해고했고, 성착취물 탐지를 위한 기술 비용 지불도 중단했다.

#뉴스토돈 #트위터 #성착취물
“아동 성착취물 근절 최우선 과제” 트위터의 ‘말뿐인’ 약속[플랫]

트위터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가 지난 11월 말 “아동 성착취물을 없애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신문 보는 복선Jan 3, 2023
성착취물 링크 받아 시청해도 “소지 아니라 무죄”라는 대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4113.html

“텔레그램 채널 접속 링크만 남아 있는 상태를 ‘성착취물 소지’로 보고 옛 아청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판결” - 이현복 대법원 공보 재판연구관

(???)

#뉴스토돈 #디지털성범죄 #성착취물
성착취물 링크 받아 시청해도 “소지 아니라 무죄”라는 대법

파일 다운로드 시대에 갇힌 좁은 판결 비판

신문 보는 복선Dec 21, 2022
‘음란물 대량 유통’ 양진호 웹하드, 4년6개월간 350억 수익 https://news.khan.kr/5g7W

원문 발췌:
경향신문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은 야동, 음란물 등의 표현을 성착취물 또는 성착취 영상으로 바꿔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냥. 폭력 피해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 상업용 음란물로 여겨지게 하기 때문입니다냥. 다만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법률 용어로써의 ‘음란물’을 성착취물 등으로 바꿔 표기하는 것은 혐의 사실에 대한 오인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어 내부 논의를 거쳐 웹하드에 유통된 영상물을 음란물로 표기함을 알려드립니다냥.

#뉴스키 #뉴스토돈 #성착취물
[단독]‘음란물 대량 유통’ 양진호 웹하드, 4년6개월간 350억 수익

검찰이 2019년 7월 음란물 유통 혐의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4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