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사 문제라구...

가난한 사람 70%, 소득보다 지출↑… 중생보위는 올해도 비공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기준선’이 되는 중위소득.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중위소득 인상률을 고작 2%로 제시한 가운데, 매년 중위소득을 현실과 달리 낮게 결정해 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는 올해도 비공개로 열릴 모양이다.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등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23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중위소득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개선 △중생보위의 폐쇄적 운영 완전 철회

드디어 공개된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 문제는 또다시 예산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됐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없애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법안을 논의하는 토론회 마지막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인건비 지원에 관한 질문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여전히 중앙정부는 인건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전부개정 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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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것 : 한국 국회는 예산 편성권한이 없음. 편성권한은 행정부, 정확히는 기재부에 있고요. 최근 20년간 기재부장관/기획예산처장 중 고시출신이 아닌 사람은 딱 한명임. 예산 초안을 관료'만' 짤 수 있음.

진혜원 "나라 곳간 비어간다면서도 검사들에겐 140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쫙" - 뉴스1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는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면서도 최근 전국의 2200여 검사실에 (그다지 쓸모없는) 140만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를 배치했다"며 혀를 찼다. 그 돈이면 "국민 1만6000여명에게 재난지원금 20만원씩을 줄 수 있다"며 누구의 머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