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odawn

🌺🎗️Mar 25, 2024

>검사장 직선제는 오히려, 선출되었다는 정당성을 검찰에 부여함으로써 검찰 권력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기소독점주의 등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제도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조차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가령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를 고발해도 경찰의 불송치나 검찰의 불기소 등에 대해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혐의에 대한 공익고발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개정해야지,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한 편가르기를 초래할 뿐이다.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이것은 조국혁신이 아니다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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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이것은 조국혁신이 아니다

이것은 조국혁신이 아니다 - 대안이 될 수 없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주도하는 조국혁신당이 상당한 지지율을 얻고 있다. 사실상 친민주당임에도, 민주당 성향만이 아니라 중도층이나 일부 진보층의 지지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시비리 등 개인비리로 인해 2심까지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에 대해 얼핏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굳이 이해 못할 것도 아니다. 윤석열의 국힘과 이재명의 민주당 둘 다 찍을 수 없는 사람들의 표심이 조국혁신당으로 쏠린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등 여야의 대표자들 모두 본인 또는 가족이 조국 일가보다 더 심각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비리 혐의가 있다. 이들에 비하면 조국 일가는 ‘일반잡범’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게다가 윤석열이나 이재명 모두 민주적인 지도자의 모습은커녕 오만과 독선 등 자신의 권력만을 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판에, 보다 선명한 야당으로서 윤석열 심판과 검찰개혁 등을 추진하겠다는 조국혁신당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예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심판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단지 조국 일가의 개인비리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외치는 심판과 개혁이 제대로 된 심판과 개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가장 먼저 내세우지만, 조국은 본인이 민정수석일 때 이른바 적폐청산을 이유로 검찰 특수부의 권한을 그 이전의 어떤 정권보다도 더 강화시켰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중용한 것도 바로 그들이었다. 그러다가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조국 일가의 비리가 드러나고 윤석열이 이에 저항하면서, 윤석열이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된 것이다. 즉 윤석열을 키우고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 바로 조국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반성부터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 아닌가? 검사장 직선제 등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 방향도 타당하지 않다. 검사장 직선제는 오히려, 선출되었다는 정당성을 검찰에 부여함으로써 검찰 권력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기소독점주의 등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제도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조차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가령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를 고발해도 경찰의 불송치나 검찰의 불기소 등에 대해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혐의에 대한 공익고발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개정해야지,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한 편가르기를 초래할 뿐이다. 개혁은 편가르기나 청산이 아니다. 그간 그리고 지금도 주요 정치세력들은 모두 편가르기와 청산에만 몰두해왔다. 문재인의 적폐청산, 윤석열의 카르텔청산, 한동훈의 운동권청산, 조국의 검찰독재청산까지 모두 그러하다. 저들은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고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니까 나의 ‘사소한’ 잘못은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이다. 저들에게서 권력을 빼앗고 내가 권력을 가지는 것이 개혁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기득권을 또다른 기득권으로 교체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노동당은 그런 것이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득권을 다른 기득권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노동자민중과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것이 개혁이다.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공익고발 및 이의신청권 강화 등 모든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것이 모두의 권리를 더 강화시킨다. 여성건설노동자든 하청노동자든 5인이하 사업장 노동자든,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것이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더 보장하는 방법이다. 더 나쁜 놈을 청산하고 내가 대신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개혁이다. 청산의 정치야말로 청산되어야 한다. 청산의 정치가 아니라, 권리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뭐든 차별없게, 국회 밖 당신과 함께 우리의 정치를 만들어가자. 노동당에 투표하자. 우리 스스로에게 투표하자. 2024. 3. 25.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노현진 Dec 20, 2023

검찰개혁) 검사장 직선제 도입
http://nhj.kr/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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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사장 직선제 도입

2012년 한명숙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검찰개혁 공약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음 당시 김부겸 최고위원 역시 당내 경선과정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 최근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검사장 직선제 주장 검사장 직선제의 내용은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주민의 직접 선출직으로 전환하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사무를 당해 선출직 지방검사장이 통할하게 하자는 것이 핵심 시민사회와 학계는 10년이 넘도록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함께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 주권자..

以卵擊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