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ody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김민석 예찬했던 박선원 의원 답변이 가관이네..
역보> 영비법 개정안 법안 통과에 영화계가 당혹감을 나타내는 것은 법안 통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했었기에 영화인들은 날벼락 같은 상황이라는 반응이다. (성하훈, 오마이)
thisfre#조국혁신당 ‘파란불꽃’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4년 04월 11일 https://m.cafe.daum.net/Leewanbae/fSTw/4965?svc=cafeapp
조국혁신당 보고 '진짜 안 되겠네' 하고 느끼게 만든 뉴스. 중장년층 강남좌파 정체성이 풀풀.
조국혁신당 “토익성적 유효기간 5년으로…‘한능검’ 유효기간 폐지”(3.27, KB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24408
[총선] 조국혁신당 “토익성적 유효기간 5년으로…‘한능검’ 유효기간 폐지”
조국혁신당은 공공기관·민간기업 채용시 토익·토플 등 어학시험 성적 유효기간을 시험일로부터 5년까지 인정하게 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br /> <br />조국혁신당은 오늘(27일) 보도자료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어학시험과 자격증 등의 인정 기간 확대 정책에 여야 할 것 없이 참여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조국혁신당 민생카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br /> <br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간은 통상 2년으로, 채용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시험을 다시 봐야 했습니다.<br /> <br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2021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 도입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국가 전문자격시험에도 이같은 방안을 도입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했습니다.<br /><br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개복치 
🌺🎗️>아니 근데 사회연대 전략을 세제혜택으로 촉진한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대기업 임금을 낮추면 그만큼 손해를 받는 ‘노동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중소기업 임금를 높였을때 그만큼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냐…
>단체협상 구조를 몰라…?
사용자측은 임금 올리지 말자고 하고, 노측은 임금 올리자고 하는데, 임금 안 올리는 것에 대해 사용자 측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게 제대로 된 인센티브 구조임?
사측이 더 힘내서 노조 밟았으면 좋겠다는 건가??
https://twitter.com/Hell_ro_Future/status/1775789974732124389
#정치 #총선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노동 #노조 #임단협
상식적으로 대기업 임금을 낮추면 그만큼 손해를 받는 ‘노동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중소기업 임금를 높였을때 그만큼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냐…
>단체협상 구조를 몰라…?
사용자측은 임금 올리지 말자고 하고, 노측은 임금 올리자고 하는데, 임금 안 올리는 것에 대해 사용자 측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게 제대로 된 인센티브 구조임?
사측이 더 힘내서 노조 밟았으면 좋겠다는 건가??
https://twitter.com/Hell_ro_Future/status/1775789974732124389
#정치 #총선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노동 #노조 #임단협
>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 불평등을 외면하는 보수기득권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심판해야 한다. 이윤을 위해 시민의 존엄을 갉아먹은 자본주의를 심판해야 한다. 이 담대한 도전에 함께하자. 노동당은 노동자의 얼굴로, 여성의 목소리로, 성소수자의 경험으로, 기후위기라는 시대인식으로 윤석열을 심판할 것이다. 불평등과 맞서 싸우는 투쟁을 조직해 정권이 아닌 체제를 교체할 것이다.
중앙선거대책본부] 민주당,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이 말하지 않는 것 – 노동당
http://www.laborparty.kr/?page_id=13642&uid=2372&mod=document&pageid=1
중앙선거대책본부] 민주당,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이 말하지 않는 것
민주당,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이 말하지 않는 것 윤석열 심판을 넘어 평등사회 실현하자 조국혁신당 강령에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다. 바로 ‘노동’이다. 바로 ‘여성’이다. ‘성소수자’이며, ‘농민’이며, ‘기후위기’가 그것이다. ‘평등’도 없다. 그저 강령으로만 본다면 "균형발전"이니 "기회균등"과 같은 사실상 정부여당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공문구로 점철되어 있다. 민주당은 어떤가. 자신들이 공약했던 비동의 간음죄가 논란이 일자 실무적 실수라며 철회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젠더불평등에는 관심이 있지만 페미니즘은 오염된 단어라며 페미니즘 백래쉬를 스스로 정당화 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가장 다뤄지지 않는 것은 바로 노동이다. 기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가장 처절히 싸운 이들은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마치 윤석열 정권의 최대 피해자인 듯, 정권심판론의 초점을 검찰개혁으로 협소화 하고 있다. 노동당 역시 정권심판에 동의한다. 윤석열 정권이 반노동-친재벌 정권이기 때문이다. 친인척에게는 관대하고, 정적에게는 엄격한 검찰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자본주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대안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이번 총선에서 정책대결은 실종되었으며, 복수극을 향연하는 인물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다. 뉴스는 정책과 대안을 보도하지 않고, 정치인들의 말실수 같은 가십거리를 퍼나르고 있다. 모두가 민생을 말하지만, 민생문제의 실체인 불평등을 말하는 정치의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민주당이나, 사회권 공화국을 약속하면서 노동권은 말하지 않는 조국혁신당의 실체는 무엇인가. 급조된 정책으로 설익은 개혁을 말하며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반사이익을 얻는 양당구도 그 자체일 것이다. 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 불평등을 외면하는 보수기득권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심판해야 한다. 이윤을 위해 시민의 존엄을 갉아먹은 자본주의를 심판해야 한다. 이 담대한 도전에 함께하자. 노동당은 노동자의 얼굴로, 여성의 목소리로, 성소수자의 경험으로, 기후위기라는 시대인식으로 윤석열을 심판할 것이다. 불평등과 맞서 싸우는 투쟁을 조직해 정권이 아닌 체제를 교체할 것이다. 2024. 04. 02.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검사장 직선제는 오히려, 선출되었다는 정당성을 검찰에 부여함으로써 검찰 권력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기소독점주의 등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제도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조차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가령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를 고발해도 경찰의 불송치나 검찰의 불기소 등에 대해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혐의에 대한 공익고발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개정해야지,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한 편가르기를 초래할 뿐이다.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이것은 조국혁신이 아니다 – 노동당
http://www.laborparty.kr/?page_id=13642&mod=document&pageid=1&uid=2342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이것은 조국혁신이 아니다
이것은 조국혁신이 아니다 - 대안이 될 수 없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주도하는 조국혁신당이 상당한 지지율을 얻고 있다. 사실상 친민주당임에도, 민주당 성향만이 아니라 중도층이나 일부 진보층의 지지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시비리 등 개인비리로 인해 2심까지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에 대해 얼핏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굳이 이해 못할 것도 아니다. 윤석열의 국힘과 이재명의 민주당 둘 다 찍을 수 없는 사람들의 표심이 조국혁신당으로 쏠린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등 여야의 대표자들 모두 본인 또는 가족이 조국 일가보다 더 심각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비리 혐의가 있다. 이들에 비하면 조국 일가는 ‘일반잡범’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게다가 윤석열이나 이재명 모두 민주적인 지도자의 모습은커녕 오만과 독선 등 자신의 권력만을 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판에, 보다 선명한 야당으로서 윤석열 심판과 검찰개혁 등을 추진하겠다는 조국혁신당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예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심판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단지 조국 일가의 개인비리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외치는 심판과 개혁이 제대로 된 심판과 개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가장 먼저 내세우지만, 조국은 본인이 민정수석일 때 이른바 적폐청산을 이유로 검찰 특수부의 권한을 그 이전의 어떤 정권보다도 더 강화시켰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중용한 것도 바로 그들이었다. 그러다가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조국 일가의 비리가 드러나고 윤석열이 이에 저항하면서, 윤석열이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된 것이다. 즉 윤석열을 키우고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 바로 조국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반성부터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 아닌가? 검사장 직선제 등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 방향도 타당하지 않다. 검사장 직선제는 오히려, 선출되었다는 정당성을 검찰에 부여함으로써 검찰 권력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기소독점주의 등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제도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조차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가령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를 고발해도 경찰의 불송치나 검찰의 불기소 등에 대해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혐의에 대한 공익고발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개정해야지,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한 편가르기를 초래할 뿐이다. 개혁은 편가르기나 청산이 아니다. 그간 그리고 지금도 주요 정치세력들은 모두 편가르기와 청산에만 몰두해왔다. 문재인의 적폐청산, 윤석열의 카르텔청산, 한동훈의 운동권청산, 조국의 검찰독재청산까지 모두 그러하다. 저들은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고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니까 나의 ‘사소한’ 잘못은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이다. 저들에게서 권력을 빼앗고 내가 권력을 가지는 것이 개혁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기득권을 또다른 기득권으로 교체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노동당은 그런 것이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득권을 다른 기득권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노동자민중과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것이 개혁이다.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공익고발 및 이의신청권 강화 등 모든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것이 모두의 권리를 더 강화시킨다. 여성건설노동자든 하청노동자든 5인이하 사업장 노동자든,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것이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더 보장하는 방법이다. 더 나쁜 놈을 청산하고 내가 대신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개혁이다. 청산의 정치야말로 청산되어야 한다. 청산의 정치가 아니라, 권리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뭐든 차별없게, 국회 밖 당신과 함께 우리의 정치를 만들어가자. 노동당에 투표하자. 우리 스스로에게 투표하자. 2024. 3. 25.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