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검사장 직선제 도입

2012년 한명숙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검찰개혁 공약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음 당시 김부겸 최고위원 역시 당내 경선과정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 최근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검사장 직선제 주장 검사장 직선제의 내용은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주민의 직접 선출직으로 전환하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사무를 당해 선출직 지방검사장이 통할하게 하자는 것이 핵심 시민사회와 학계는 10년이 넘도록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함께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 주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