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살인 마약 등 함정수사 도입

함정수사는 모든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상당수의 국가에서 일부 강력범죄에는 함정수사를 허용함 우리나라에서도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은 일부 범죄에는 사실상 함정수사를 하고 있음 마약범죄의 경우 단순 투약자가 아닌 판매상을 찾는 경우도 그 수법이 교묘해져 함정수사가 아니면 찾기 어려움 살인 마약 등 일부 범죄에 대해 제한적인 함정수사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