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진Dec 20, 2023
공약) 살인 마약 등 함정수사 도입
http://nhj.kr/1086
#함정수사 #금지 #강력범죄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사법] 살인 마약 등 함정수사 도입

함정수사는 모든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상당수의 국가에서 일부 강력범죄에는 함정수사를 허용함 우리나라에서도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은 일부 범죄에는 사실상 함정수사를 하고 있음 마약범죄의 경우 단순 투약자가 아닌 판매상을 찾는 경우도 그 수법이 교묘해져 함정수사가 아니면 찾기 어려움 살인 마약 등 일부 범죄에 대해 제한적인 함정수사 도입

以卵擊石
노현진Dec 17, 2023
공약) 아동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폐지
http://nhj.kr/1147
#건강보험 #징수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장기체납 #저소득 #차상위 #계층 #생계형 #의료비 #병원 #아동 #의료혜택 #결손처분 #보험료 #납부 #독촉 #국가인권위원회 #미성년자
[아동] 아동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폐지

건강보험료 징수율은 직장가입자 99.6%, 지역가입자 99.8% 6번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 중 월 보험료가 5만 원 미만인 경우가 74%로 대다수가 저소득·차상위 계층 대부분의 생계형 체납자가 '의료비 폭탄'이 무서워서 병원에 못 가고 있음 생계를 같이하는 아동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재산, 소득이 없고,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부모가 모두 사망한 만 19세 미만은 결손처분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동에게 부모 체납보험료 독촉하는 예도 발생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성년자의 납부 의무 자체를 폐지하라고 권고 이미 미성년자 지역가입자의 97%가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있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에게는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폐지 하고, 일..

以卵擊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