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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설 뉴스 Mar 20

'대통령실 직원명단 공개하라'... 대법 판결 무시 정진석 고발 #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정진석 omn.kr/2cobu

'대통령실 직원명단 공개하라'... 대법 판결 무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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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복치

🌺🎗️Oct 17, 2024

>정보공개센터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지담 임자운 변호사는 “노동부 측은 소송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이 공개되면 해당 기업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비공개 주장의 가장 주된 논거였다. 다른 부처도 아닌 노동부가 이런 주장을 앞세우는 게 놀라웠다”고 말했다.
법원 “노동부, 중대재해 기업명단 공개해야”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10171718001#c2b
#판결 #노동 #노동부 #중대재해 #정보공개 #정보공개센터 #산업재해

법원 “노동부, 중대재해 기업명단 공개해야”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

경향신문

개복치

🌺🎗️Aug 21, 2024

[채용]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할 동료 활동가를 찾습니다. - cfoi

https://cfoi.or.kr/16864

그만두는 사람이 없지만 확장을 위해서 6년만에 채용을 한다고... #정보공개센터 #구인공고

[채용]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할 동료 활동가를 찾습니다.

[🔎 정보공개센터는?] 국가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국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힘이 평등해지는 사회입니다. 정보가 곧 힘인 지금 사회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의 재분배, 정보의 평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cfoi

개복치

🌺🎗️Nov 15, 2023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찾기 https://www.nosanjae.kr/ #노동 #산재 #산업재해 #정보공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