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진Dec 20, 2023
공약) 정치인 후원회 제도 폐지
http://nhj.kr/1044
#국회의원 #후보 #후원회 #정치후원금 #보좌직원 #지방의원 #모금 #후원회장 #사무국장 #회계담당자 #직원 #급여 #지급 #직함 #수단 #활용 #회계 #노회찬 #의원 #사망 #지방의원 #원외
[정치] 정치인 후원회 제도 폐지

국회의원 후보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후원회를 만들고 정치후원금을 연간 최대 3억까지 모금할 수 있음 하지만 이것은 형식상일 뿐 실제로는 국회의원과 보좌직원, 국회의원의 통제를 받는 지방의원들이 모금하고 있음 후원회를 구성하면 후원회장, 사무국장 회계담당자를 직원으로 두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지인에게 직함을 주거나 돈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실제 후원회 회계는 보좌직원이 담당함 노회찬 의원 사망 후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과 원외 정치인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거기까지였음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후원회 제도 폐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모금 계좌로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치인의 회계는 분기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영구 공개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以卵擊石
노현진Dec 20, 2023
공약)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http://nhj.kr/1046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돈벌이 #수단 #출판 #기념회 #정치인 #비자금 #조달 #창구 #판매 #ISBN #발급 #도서관 #보관 ##내용 #감시 #편법 #모금
[정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출판기념회가 정치인의 비자금 조달 창구가 됨 판매하는 책은 ISBN을 발급받지 않아 도서관에서 보관하지 않음 ISBN을 발급받지 않으면 보관되지 않아 내용에 대해 감시도 할 수 없음 편법 모금 통로 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정치권 실세들, 총선 앞두고 수억씩 챙겨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를 ISBN을 발급받은 책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를 정가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내용을 모두 영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 '폐지' 문턱까지 갔던 출판기념회 편법 모금 여전했다

以卵擊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