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진Dec 20, 2023
공약)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http://nhj.kr/1046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돈벌이 #수단 #출판 #기념회 #정치인 #비자금 #조달 #창구 #판매 #ISBN #발급 #도서관 #보관 ##내용 #감시 #편법 #모금
[정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출판기념회가 정치인의 비자금 조달 창구가 됨 판매하는 책은 ISBN을 발급받지 않아 도서관에서 보관하지 않음 ISBN을 발급받지 않으면 보관되지 않아 내용에 대해 감시도 할 수 없음 편법 모금 통로 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정치권 실세들, 총선 앞두고 수억씩 챙겨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를 ISBN을 발급받은 책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를 정가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내용을 모두 영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 '폐지' 문턱까지 갔던 출판기념회 편법 모금 여전했다

以卵擊石
노현진Dec 20, 2023
공약) 지구당 설치(정당법 개정)
http://nhj.kr/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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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구당 설치(정당법 개정)

과거 한국의 정당정치에서 지구당은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표본이자 지구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비리와 비민주성의 온상으로 지목되었음 그러나 지구당은 정당의 하위조직이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당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음 따라서 지구당의 폐지 이후 실질적으로 정당과 일반 시민들을 매개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들게 됨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정당 조직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축소되었음 정당법에서 지역 단위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 대의정치의 근간이랄 수 있는 정당의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사실상 국민의 정치적 참여 권리를 제한하고,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이 공식적으로 제한됨으로써 음성적인 정치 활동을 부추키고 있음..

以卵擊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