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역정당 제도 도입

우리나라의 정당법은 비교법적으로도 상당히 돌출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음 중앙당은 서울에만 둬야 하고, 지구당이 금지되고, 5개 광역시에 각 1천 명 이상 당원이 있어야 하고, 입당 연령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규정들을 법으로 못 박은 예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음 1962년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정당 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정당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음 정치권 안팎에서 지역정당 도입 필요성이 나오고 있고, 시민들의 요구도 있음 독일에서 지역정당은 전국정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현실적 지방분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 일본은 정당조성법이 상당히 느슨한 형태로 정당을 규율하고 있어 지역정당의 활동이 활발함 2022년 국회에서 발행된 에서 “다수의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당의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