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룬(独轮)고소를 하려거든 피고되는 자에게 정말 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해야 한다. 법정에서 입증할 수 없을진 모르더라도 스스로는 충분히 확신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사람을 법정에 부르는 것 자체도 일상에 대한 위협이니, 그렇게까지 하려면 그 정도의 확신은 필요한 것이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고소를 해보면 알 수 있다..! 죄의 유무는 내가 아니라 법정에서 판단하는 것이니, 직접 판단할 필요없이 고소부터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특정 유명인이 꼭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그의 #고소 행동을 옹호하는 사람의 논리를 보니 그런 논리였다.
하지만 그 유명인도 이전 입장문으로 보나 최근 입장문으로 보나 충분한 확신 없이 자신이 일단 편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고소부터 한 것이 성급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나?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 옹호될 일은 아니다.
LAOcommun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