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무고 범죄의 양형

무고(無辜)한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덮어씌워 행정적 징계절차나 형사절차를 밟게 해 달라고 신고하는 것이 무고(誣告)죄 성폭행, 사기, 폭행, 마약 등 다양한 무고가 알려짐 무고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전부 망칠 수 있는 범죄임에도 벌금이나 수개월 정도의 징역만 선고됨 해당 법률에 따라 강하게 처벌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음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고죄의 양형을 그 무고에..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거다”… 성폭행범 연민한 재판관

H씨의 동생은 20대 중증 지적장애인이다. 외로움을 많이 타던 동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정아무개(2021년 사건 당시 16살)를 알았고, 그의 요구에 마지못해 신체 사진을 보내고 직접 만나기로 했다. 이후 동생은 공원 화장실에서 피투성이 모습으로 발견된다. 정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며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힌 뒤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일타 강사’ 이지영, 성폭행 공모 의혹 왜곡 보도,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