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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진공약) 아동수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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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아동수당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2.4%를 아동가족 관련 지출로 사용 영국, 프랑스 등은 4% 안팎 우리나라는 1.4%로 최하위권 우리나라는 전 연령대에 걸쳐 공적 지출이 절대적으로 낮지만 특히 영유아기의 공적 지출이 더 낮음 주로 보육 서비스 위주로 구성 현금지원은 출산기에만 집중 일반적으로 의무교육 기간 또는 최소 노동연령에 해당하는 16~18세까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우리나라는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지급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16세까지 확대 지급 금액을 월 30만 원으로 증액 3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 출산장려에 목적 두고 아동수당 확대해야 자녀 성인될 때까지 아동수당 주는 유럽 “미국에 큰 정부가 돌아왔다”…아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