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보https://v.daum.net/v/20231106123801814
> 이 판사는 2020년 신설된 의제강간연령 상한(16살)과 관련해 2022년 12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재판부를 이끌기도 했다. 사건 당시 16살이던 정씨에 대해서는 ‘성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을 운운하던 이 판사가, 같은 나이의 성착취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가능성’을 들어 해당 법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같은 청소년이라도 피해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가해자에게는 기회를 부여하는 셈이다.
(한겨레21, 11.6)
#성폭행 #청소년 #판사 #재판 #법원 #인권침해 #2차가해 #인권위 #뉴스
> 이 판사는 2020년 신설된 의제강간연령 상한(16살)과 관련해 2022년 12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재판부를 이끌기도 했다. 사건 당시 16살이던 정씨에 대해서는 ‘성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을 운운하던 이 판사가, 같은 나이의 성착취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가능성’을 들어 해당 법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같은 청소년이라도 피해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가해자에게는 기회를 부여하는 셈이다.
(한겨레21,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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