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 구속영장 기각 탄원

재판장님, 언제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재판장님의 노고에 큰 경의를 표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준선 부실장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사유가 된 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사의 “해고 없는 공단 소속기관 전원 전환” 투쟁의 경우도 그간 박준선 부실장의 고용불안 없고,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이를 위한 헌신적인 활동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사들은 2019년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당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를 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그동안 건강보험에 대한 대국민상담의 전문성을 획득한 상담사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했을 뿐입니다. 결국 2021년 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고객센터의 업무수행방식을 ‘소속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사들은 2021년의 사회적 합의를 신뢰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넘게 지난 오늘까지도 사회적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원청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섭과 대화는 거부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구성된 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체 논의도 파행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내년 2월이면 현재의 고객센터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되어 어느 누구도 상담사의 고용과 처우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기에 생계를 포기하는 파업과 목숨을 담보로 한 단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준선 부실장은 이 과정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공공부문부터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했으며, 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사들의 파업에도 적극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조합원이 희생당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앞에 나서서 마이크를 잡을 수 밖에 없었으며, 수백 명의 조합원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행여나 벌어질 우발적인 상황을 예방하고자 노심초사 했습니다. 박준선 부실장이 있었기에 조합원은 극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지극히 정당한 요구가 큰 사회적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은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단식 35일차인 지난 12월 5일 공단 이사장과의 대화를 요구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제야 사회적 관심 속에서 건강보험공단과의 대화국면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라는 전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상담하는 업무의 공백은 큰 사회적 비용과 손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교섭과 대화를 통한 사태의 해결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뒤늦게 열린 대화 국면이 이후 결과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박준선 부실장의 구속은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준선 부실장은 공공운수노조에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등 비정규직 담당 업무를 하면서 단 한번도 자신에 대한 희생이나 피해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 하는 비정규직 활동 과정에서 검-경찰 조사가 요구된다면 성실히 받고자 노력했고, 법원 판단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했습니다. 박준선 부실장에 대한 인신 구속은 이제야 재개된 건강보험공단의 노사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박준선은 올해 어머님마저 여의고, 4남매의 막내로 형님과 누님에게는 각별한 가족입니다. 이러한 점 또한 널리 헤아려 박준선 부실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결을 요청드립니다. 2023년 12월 8일 원주지방법원 귀중 # 내일(12월 8일(금)) 오전 11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