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사유

@stevenoh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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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학구열과 호기심이 넘치는 학자, 밤에는 실리적인 프로그래머, 새벽에는 새벽만의 또렷한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블로거. 별난 사람, 커피사유입니다.

조금씩 글을 씁니다. 문체는 서툴고 생각은 많아 글이 좀 긴 편입니다. 가끔 여기에 몇 편씩 올리려고 합니다.

블로그https://stevenoh0908.pe.kr/blog
브런치https://brunch.co.kr/@coffeethink
Githubhttps://github.com/stevenoh0908
개인 서버의 새단장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stevenoh0908.pe.kr의 모든 서비스에 정상적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 서버를 새로운 머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어, 3월 첫 주까지 간헐적/장시간 stevenoh0908.pe.kr 도메인에 대한 접속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새 단장을 마치면 다시 남겨놓겠습니다.

만인만색 #2. 철학: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보기

카뮈가 시사하듯 우리의 존재 조건은 '바위를 계속해서 밀어올리는 것'에 있다. 인간은 자신의 모든 순간을 다하여 말하고, 채색하며, 의미를 변형하고 부과하는 존재다. 우리는 현상의 원인을 단일하게라도, 모든 존재자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목해본다. 우리가 '바위를 밀어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바위를 밀어올리지 않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https://stevenoh0908.pe.kr/blog/essays/%eb%a7%8c%ec%9d%b8%eb%a7%8c%ec%83%89-2-%ec%b2%a0%ed%95%99-%eb%a7%90%ed%95%a0-%ec%88%98-%ec%97%86%eb%8a%94-%ea%b2%83%ec%9d%84-%eb%a7%90%ed%95%b4%eb%b3%b4%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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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만색 #1. 일기와 유언의 실존적 동등성

허무한 인식의 상태, 세계와 나 자신의 화해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의식의 상태가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이 있다. 한때 매끈하고 아름다웠던 구조물이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나는 무엇이든지 세워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 스스로의 가슴이 뛰는 순간이란 이 생각이 의욕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다.

https://stevenoh0908.pe.kr/blog/essays/%eb%a7%8c%ec%9d%b8%eb%a7%8c%ec%83%89-1-%ec%9d%bc%ea%b8%b0%ec%99%80-%ec%9c%a0%ec%96%b8%ec%9d%98-%ec%8b%a4%ec%a1%b4%ec%a0%81-%eb%8f%99%eb%93%b1%ec%8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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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서일지 #30. 양귀자,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I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 셰익스피어의 저 유명한 문장은 양귀자의 소설에서도 예외없이 변형되어 반복된다. 모든 문학의 중심이 되는 저 문장에 대해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독자에게 요구되는 미덕이 있다면 바로 이게 아닐까 싶다.

https://stevenoh0908.pe.kr/blog/critics/%ed%83%90%ec%84%9c%ec%9d%bc%ec%a7%80-30-%ec%96%91%ea%b7%80%ec%9e%90-%e3%80%8e%eb%82%98%eb%8a%94-%ec%86%8c%eb%a7%9d%ed%95%9c%eb%8b%a4-%eb%82%b4%ea%b2%8c-%ea%b8%88%ec%a7%80%eb%90%9c-%ea%b2%83/

#커피사유

즉 "정치상황은 가변적인 것이므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고만 가정하여 저지조항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도 맞는 말이지만, 보충의견에서 지적되는 바처럼 현행 비례대표의석 1석 이상을 획득하기 위한 3% 봉쇄조항을 통과하려면 지난 총선 기준으로 약 84만 표로, 제주도의 전체 선거인 규모를 상회할 정도니 지나치게 높다. 진보정당 등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출하지 못해 헌법이 예정한 제도 내에서 의사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다원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봉쇄조항을 폐지하는 결정은 진보적이고 또한 옳다고 생각된다.

향후 국회에서 선거제도를 조정하여 비례대표를 크게 확대하는 경우, 다시 봉쇄조항을 적절한 비율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될 듯 싶다.

29일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하기 위한 '봉쇄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다.

이같은 봉쇄조항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소위 개판5분전 정치 상황, 즉 소수 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극도의 정치 불안정에 대한 반성으로 만들어졌음이 널리 알려져 있기에, '전국 투표수의 3% 이상, 혹은 지역구에서 5석 이상'으로 규정된 이 봉쇄조항의 폐지가 위험하지는 않을까가 첫 걱정이었다.

그러나 결정요지의 법정의견을 보면 위헌 선고는 위성정당 관행, 46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석인 '현행 대한민국 선거제도' 하에서 '봉쇄조항'은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이중적 장애물로 기능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대의견에서는 이는 봉쇄조항이 아니라 소선거구제, 비례대표 의석의 낮은 비율,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 보지만 양 정당 위주의 현 정치 구도에서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2349.html

헌재 “비례대표 3% 봉쇄조항 위헌”…거대 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봉쇄조항’(저지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는 29일 저지조항은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에 투

한겨레

결국 제명이 확정되었다.
... 확실히 루비콘 강을 건넜다. 다리를 불태운 그들에게 내일은 없다. 확장 없는 고립으로 말라죽을지, 명맥을 이어갈지는 알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양당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나로서는 다음 지선 때 저 정당의 비민주성, 과거에 대한 안일한 반성, 극단주의 모두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1148

[속보] 국힘, 결국 한동훈 제명…장동혁 복귀하자마자 확정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가족들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장동혁 대표는 '쌍특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해 처음 주재한 이날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을 확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며 '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까지 총 9인의 최고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 속보,국민의힘,한동훈,제명,최고위

중앙일보

... 구도가 썩 좋지 못하다. 탄핵된 대통령 이후의 당권을 정리하는 와중 발생된 치명적 과실에서 시작된 단식이, 탄핵된 대통령에 의해 매듭지어진 것 아닌가.
단식 기간 동안 여권에서 한 번도 방문이 없었다는 점은 비판받아야 하지만(아무리 물고 싸우더라도 사람이 아프면 동료 정치인으로서 가긴 해야 한다고 본다) 그 단식 자체로 인해 장 대표가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압도적으로 많아 보인다.
... 제1야당은 침몰하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9587

朴 깜짝 등장에 고비 넘겼다…'단식 카드 끝' 장동혁 다시 시험대

박 전 대통령은 22일 오전 11시 20분쯤 농성장을 찾아 '국민들께서 정치인으로서 목숨 건 투쟁을 한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건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의 단식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던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가 고비를 맞을 이날 오전 국회를 찾기 위해 대구 달성 자택에서 이른 아침 길을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의 방문 소식을 듣고도 단식 의지를 피력했던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설득하고 측근들이 거듭 만류한 끝에 생각을 바꿀 수 있었다. - 박근혜,장동혁,국민의힘,단식,보수,오세훈,유승민,청와대,진보,민주당

중앙일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21. 2025. 10. 21. ~ 2026. 1. 6.

글을 쓴다는 것이 점점 실존과 재회의 문제라는 점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일까, 문장과 사유 사이에서 나는 붉은 술패랭이의 마지막 꽃말을 나 자신에게 바치고자 한다. "고통으로 과거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우리는 끝없는 시련을 이겨내도록 된 존재라는 것을" 이제 나는 아니까.

https://stevenoh0908.pe.kr/blog/shorts/%ec%9d%b8%ea%b0%84%ec%a0%81%ec%9d%b8-%eb%84%88%eb%ac%b4%eb%82%98-%ec%9d%b8%ea%b0%84%ec%a0%81%ec%9d%b8-21-2025-10-21-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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