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유재산에 재정을 들여 지원을 한다. 이유는? 단지 차가 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차를 소유한다는 건 개인의 선택이지 사회적 편익이나 후생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공공공간을 점유하고 기름을 사용하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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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을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애당초 주차장을 고려해 집을 짓지 않았다면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꼭 주차장도 없으면서 제 집 앞에 공용 도로를 점유하며 두어야 한다는 게 어떻게 권리 씩이나 되고 세금을 잘 썼다는 소리를 하게 될까.
저 담장을 없애고 주차 공간을 만드는 사업은 제 집의 공간보다 담장과 맞대어 있던 보행로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통 #주차타워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고 있는데 공공주차장 요금이 싸게 유지되는 것에 부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