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감정이 마비될 거 같은 기분이야.

성감대나 자궁경부 등에 이상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화학적 거세' 역시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6일 A씨(48)가 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성폭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2012년 9월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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