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I Ad-Hoc Prior Restraint Era Begins
미국 백악관이 Anthropic의 Mythos 모델 확장을 금지하며 AI 신모델 출시 전 정부 허가를 요구하는 사전 검열(prior restraint) 정책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기존 미국의 AI 혁신 촉진 정책과 정반대 방향으로, 비공식적이고 임의적인 정부 결정이 혁신 저해와 부패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영국과 달리 미국의 사전 검열은 강제적이며, AI 산업계와 규제 당국 간 긴장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CAISI를 통한 모델 사전 심사 체계가 마련되고 있으나, 실질적 제재 여부와 정책의 구체적 설계가 불투명해 향후 AI 개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https://thezvi.substack.com/p/the-ai-ad-hoc-prior-restraint-era

The AI Ad-Hoc Prior Restraint Era Begins
The White House has ordered Anthropic not to expand access to Mythos, and is at least seriously considering a complete about-face of American Frontier AI policy into a full prior restraint regime, where anyone wishing to release a highly capable new model will have to ask for permi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