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2025영장7850)를 받는 이학수 피의자는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사내하청업체 ㈜유림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경력 17년차 취부사입니다. 2016년 조선업 불황기가 시작되면서 7만 명 넘는 하청노동자가 조선소를 떠났습니다. 또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다단계하청 물량팀으로 거제, 목포, 울산의 조선소들을 떠돌며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학수 피의자는 최저임금 조금 웃도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도 ㈜유림산업에서 상용직 노동자로 장기근속하며 조선업 불황이라는 힘든 시기를 견뎌왔습니다. 조선소를 떠나기 보다는 오히려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조선소 현장을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배우자, 아들과 함께 비록 가난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삶을 함께 꾸려왔습니다. 이학수 피의자는 2025년 2월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피켓팅을 하던 시민 2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시교육청으로 왔고 시민들 연행에 대해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서로 언쟁하는 도중에 침이 튀는 것과, 특정인에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침을 뱉는 것은 그 행위를 뚜렷이 구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주장대로 이학수 피의자가 경찰에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침을 뱉었다면 그 행동은 경찰이 가까이에서 촬영한 영상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경찰이 이미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했고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므로,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 증거를 면밀히 확인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학수 피의자는 당연히 성실히 수사와 재판에 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2025년 2월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피켓팅을 하다 연행된 시민 22명은 모두 석방됐습니다. 애초에 시민들을 연행한 것이 무리한 법집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 연행에 항의한 이학수 피의자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는 경찰이 무리하게 시민들을 연행한 사실에 대판 비판을 의식해서, 역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학수 피의자는 20년 가까이를 한화오션에서 열심히 일해온 조선소 숙련노동자이며, 역시 20년 넘게 한 가정을 함께 꾸려온 성실한 가족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7년 동안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즉, 주거가 분명하며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경찰이 이미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학수 피의자가 노동자로서, 가족구성원으로서,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평소와 같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으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이학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