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 금지

소상공인 등 일반인은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만 함 하지만 2022년 국회에서는 정당, 정치인은 현수막을 무제한 게시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법'을 개정함 무분별한 정치인 현수막으로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사고가 발생함 트럭이 현수막에 가려진 신호를 보지 못해 아이를 사망케 한 사고도 있었음 현수막으로 인한 사고는 현수막 게시자도 책임이 있음 (판례 2015가단3803 : 횡단보도에 설치된 현수막에 시야가 가린 택시 운전사가 교통사고 낸 사건) 하지만 정당, 정치인이 책임 진 적 없음 현수막은 재활용도 되지 않아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음 인천시, 광주시가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현수막을 정비 하고 있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