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보Feb 5, 2024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5406

> 서대문경찰서·강남경찰서·세종경찰서·관악경찰서는 여러 여성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음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용의자도 특정 못했다. 검찰 역시 증거를 갖다 줘도 기소하지 않았다.
> 장예진, 유정희, 주진희, 강소윤, 서연우(이상 모두 가명) 등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디지털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끝내 핵심 용의자를 법정에 세웠다. 오직 이 하나가 분명한 팩트다. (셜록)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경찰 #검찰 #법원 #텔레그램

경찰이 풀어주고 검찰이 봐준 '그놈', 결국 법정에 선다 | 셜록

[지난 이야기] 모든 사연은 성폭력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받은 그날부터 출발한다. 장예진(가명) 씨는 ‘서울대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의 무기력한 피해자로만 남고 싶지⋯

셜록
신문 보는 복선Feb 3, 2023
미성년자에게 “나체로 신상 공개하라”···경찰 사칭 성착취 피싱 ‘주의보’ https://news.khan.kr/aUTm

원문 발췌:
이런 수법은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문형욱(대화명 갓갓)이 쓴 것과 비슷하다. 문형욱은 SNS에 신체 부위 사진을 올린 계정주에게 경찰을 사칭해 접근한 뒤 나체 사진을 건네받고 점점 수위가 높은 음란 영상물을 찍으라고 협박했다.

#뉴스토돈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에게 “나체로 신상 공개하라”···경찰 사칭 성착취 피싱 ‘주의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체 부위 사진을 올린 미성년자에게 경찰을 사칭해 접근한 뒤 ‘신상을...

신문 보는 복선Jan 3, 2023
성착취물 링크 받아 시청해도 “소지 아니라 무죄”라는 대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4113.html

“텔레그램 채널 접속 링크만 남아 있는 상태를 ‘성착취물 소지’로 보고 옛 아청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판결” - 이현복 대법원 공보 재판연구관

(???)

#뉴스토돈 #디지털성범죄 #성착취물
성착취물 링크 받아 시청해도 “소지 아니라 무죄”라는 대법

파일 다운로드 시대에 갇힌 좁은 판결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