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하면서 국회에 ‘온전한’ 노란봉투법 개정을 주문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당정 협의를 통해 노동계 요구안보다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온전하고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매일노동뉴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 #노조법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노란봉투법 #투쟁

민주노총 ‘민주당사’ 점거농성
민주노총 ‘민주당사’ 점거농성

민주노총이 온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민주노총은 23일 오전부터 전국 12개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인천시당·대전시당·충북도당·광주시당·강원도당·대구시당·울산시당·부산시당·경남도당·제주도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 지역구(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사무실에서 진행 중이다. 경기도당·충남도당은 면담을 거부해 당사 밖에서 농성하고 있다.민주노총은 지난 21일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하면서 국회에 ‘온전한’ 노란봉투

매일노동뉴스
김슬 on X

찬성한 정당 :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무소속 반대한 정당 : 국민의힘 어느쪽이 단독임? https://t.co/Sg67J2jfv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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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처리'보다 '노란봉투법 여당 단독 반대'가 더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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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9200300095/ #민주노총 #노조법 #노조 #노란봉투법 #노동 #정치 #파업
"예컨대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과 같이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파업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내용이 민주노총에만 해당된다면 그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불리는 임금 문제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 전체의 권리 확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구를 위해 파업도 불사하는 것이 민주노총이라는 얘기 아닌가. 그러니 이것이 민주노총을 향한 상찬이 아니고 무엇일까."
[세상읽기] 민주노총만 지켜주는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이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섰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경향신문
예수천국 인간형 보스 GEMEZ Enaak extra (로예) on X

요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도 별로 기쁘지가 않다.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텐데. 87년 체제의 금기가 윤석열에 의해 무너졌으니 이제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내각제로 이행할 시기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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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도 사용자에 넣고, 손배폭탄 ‘연대채무’ 없앤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9873.html

원문 발췌:
환노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정의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로 개정안은 곧 환노위 전체회의로 넘어가고 21일에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뉴스토돈 #노란봉투법 #노동인권
원청도 사용자에 넣고, 손배폭탄 ‘연대채무’ 없앤다

환노위 소위 통과환 ‘노란봉투법’

쌍용차 사태 9년 만에…‘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9884.html

무분별한 손배소를 막는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뉴스토돈 #노란봉투법 #노동인권
쌍용차 사태 9년 만에…‘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원청 교섭땐 쟁의 줄 것”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9568.html

원문 발췌:
재산권을 고려하는 일반적인 민법의 손해배상에 견줘, 노조법은 또다른 기본권인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만큼 손해배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국제기구의 권고였다.

#뉴스토돈 #노란봉투법 #노동인권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원청 교섭땐 쟁의 줄 것”

경영계 반대논리 따져보니“원청과의 대화 창구 없다보니파업·점거 격렬 쟁의 악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