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1230050101977
> 네덜란드 세무당국이 과거 세무 데이터·국적 등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에 분석을 맡겼고, 이를 토대로 2012~2019년 받은 아동 수당을 환급하라고 수천 가구에 명령했다.
> 그런데 국정 감사결과 AI 분석에 오류가 있어 정당한 수급자를 부정수급자로 잘못 낙인찍은 사실이 드러났다. 라메사 같은 피해자가 약 2만6000명에 이르렀다.

> 네덜란드 국회 조사위원회가 2020년 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아동수당 부정수급자로 낙인찍은 이들 중 94%는 AI가 판단을 잘못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 12.30)

#인공지능 #네덜란드 #행정 #AI #오류 #개인정보 #내각총사퇴

이혼당하고 목숨 끊고, 내각은 총사퇴…네덜란드서 AI가 벌인 짓

네덜란드 헤이그에 사는 싱글맘 자넷 라메사(38)는 7년 전 세무서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지문을 받았다. "아동수당을 부당하게 받았으니 4만 유로(약 5730만원)를 토해내라"는 내용이었다. 깜짝 놀란 그는 세무서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상대조차 해주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부정수급자'가 된 라메사는 빚을 질 수 밖에 없었다. 거액의 빚이 있는 직원은 고용

언론사 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