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서 학교장 제외 확정 .. 교총, "다행이다" 환영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이 제외됐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을 통해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를 국립학교는 ‘총장 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유권해석한 것으로 밝혀졌다.한국교총은 12일 “사업선택권이 전혀 없는 학교장을 경영책임자로 보아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교총 요구를 반영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하윤수 회장은 “이미 교육시설법 등에 책무와 처벌규정이 명시돼 있는 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