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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생에게 100만 원을 주거나 고등학생에게 교육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등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현금성 지원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세수와 연동되어 오히려 늘어만 가는 교육교부금 구조가 있습니다. 교육청마다 다 쓰지 못한 예산이 수조 원씩 쌓이다 보니 선심성 공약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에 맞춰 이제는 낡은 교육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이 미래 세대를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면밀히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