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 ㅠㅠ 너무잘됐다 전국 어느법원에서든 이런 판결이 나오는 날이 어서 오기를

"성전환수술 안했어도 여자" 법원,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허가
한국경제 이미나 기자 23.03.14 https://naver.me/5SaGt0b9

🏳️‍🌈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며,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 판단하여야 한다"

🏳️‍🌈 "성전환자에 대한 신체 외관의 변화는 당사자의 성별 불쾌감을 해소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심이 기각 결정 사유로 사회적 혼란,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불허 결정"
>>> 🏳️‍🌈 이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편견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언급" ㅠㅠ

이 내용이.. 판결문에 들어간거 아녀 대한민국 법원 자료로 남은거 아녀..
이 결정이 판례로 남아아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