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양육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 소송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 소송 신청 감치 명령이 내려지면 최대 30일 동안 구치소나 유치장에 감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중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신청이 들어오면 사안을 심사해 제재 대상을 결정 제재까지 가려면 보통 2~3년 양육비 미지급율 80%...'나쁜부모' 첫 형사재판 열린다 특히 감치 소송에서 감치 판결을 받아내야 제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채무자들이 위장 전입을 하는 등 송달 서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면 감치명령을 받기조차 힘든 상황 양육비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아동이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 2021년 제도 도입 ..